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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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82 민원인 -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“거실 면적의 합계”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25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81 민원인 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16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80 강원도 강릉시 -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764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9 민원인 -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442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8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의2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040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7 해양수산부 - 「선원법」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선원법」 제64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578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6 민원인 - 새마을금고중앙회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3)의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064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5 민원인 -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6조 등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751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4 국토교통부 -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21조의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92
회신완료
(2020. 3. 20.)
5973 국토교통부 -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12
회신완료
(2020. 3. 2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