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22건 ( 226/813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72 민원인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83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71 기획재정부 -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2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조달청) 		법제처-19-0692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70 민원인 -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“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”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484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9-0571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8 문화체육관광부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492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7 해양경찰청 -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9-0430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6 여성가족부 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“외국”의 의미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9-0638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5 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“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”인 건축물을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589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4 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- 		법제처-19-0635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3 민원인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40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