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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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82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서울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6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81 민원인 -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[「의료법 시행규칙」(2017. 2. 3.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]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60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80 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12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1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9 중소벤처기업부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「농지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8조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33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8 공정거래위원회 -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“그 사실을 안 날”에서 “그 사실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300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7 민원인 -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78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6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203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5 문화체육관광부 -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공연법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02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4 해양수산부 -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31조 등 관련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22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3 민원인 -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(「건축법」 제26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87
회신완료
(2019. 8. 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