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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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42 산림청 -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32
회신완료
(2019. 7. 11.)
5641 식품의약품안전처 -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8-0795
회신완료
(2019. 7. 11.)
5640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9-0265
회신완료
(2019. 7. 11.)
5639 보건복지부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‘사단법인’이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‘사회적협동조합’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,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167
회신완료
(2019. 7. 11.)
5638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2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7 경상남도 -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25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6 국토교통부 - 구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[구 「건축사법」(2011. 5. 30.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65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5 민원인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776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4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84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3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94
회신완료
(2019. 7. 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