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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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73 민원인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83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72 기획재정부 -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2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조달청) 		법제처-19-0642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71 민원인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“자동차사용자”의 범위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76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70 민원인 -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“19세 이상 자녀의 분가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65
회신완료
(2019. 12. 30.)
5869 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- 		법제처-19-0635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8 민원인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40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7 민원인 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의10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9-0616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6 세종특별자치시 -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(「지방공무원법 시행령」 제1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518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9-0571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4 문화체육관광부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492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