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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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580 국토교통부 -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603
회신완료
(2023. 9. 22.)
7579 민원인 - 전문자격사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 등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3-0336
회신완료
(2023. 9. 15.)
7578 민원인 -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2조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3-0575
회신완료
(2023. 9. 15.)
7577 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380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6 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714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5 국토교통부 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7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568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4 경기도 화성시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484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3 경기도 화성시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695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2 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3-0535
회신완료
(2023. 9. 12.)
7571 서울특별시 -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3-0509
회신완료
(2023. 9. 1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