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413건 ( 559/842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833 부안군 -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3-0151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2 경기도 - “다음 다음 연도”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(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3-0286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1 산업통상자원부 -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243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30 경기도 -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3-0301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29 경찰청 - 정차·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6 Ⅱ.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) 행정자치부령
(경찰청) 		법제처-13-0267
회신완료
(2013. 8. 14.)
2828 민원인 -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2조제5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236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7 안전행정부 -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행정사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184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6 중소기업청 -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3-0305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5 산업통상자원부-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3-0269
회신완료
(2013. 8. 7.)
2824 상주시 -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3-0249
회신완료
(2013. 8. 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