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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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532 지식경제부 - 보세판매장(면세점)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(판매)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(선)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“수출”에 해당하는지?(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2-0473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31 서초구 -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 문화체육관광부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2-0491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30 민원인 -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2-0414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29 국토해양부 -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(「해운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80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28 여성가족부 -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「형법」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?(구 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2-0435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27 광양시 -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(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458
회신완료
(2012. 9. 18.)
2526 국토해양부 -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78
회신완료
(2012. 9. 12.)
2525 환경부 -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(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459
회신완료
(2012. 9. 12.)
2524 민원인 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(「주택법」 제5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42
회신완료
(2012. 9. 12.)
2523 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28
회신완료
(2012. 9. 1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