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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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522 교육과학기술부 -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(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2-0364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21 국토해양부 -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69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20 교육과학기술부 -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2-0453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19 지식경제부 -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2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2-0433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18 경기도 -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329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17 지식경제부 -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(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30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2-0404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16 민원인 -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〔「폐기물관리법」(2010. 7. 23.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. 7. 24. 시행된 것) 부칙 제2조 등 관련〕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438
회신완료
(2012. 9. 10.)
2515 국토해양부 -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(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395
회신완료
(2012. 8. 29.)
2514 민원인 -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〔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 등 관련〕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447
회신완료
(2012. 8. 29.)
2513 민원인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377
회신완료
(2012. 8. 2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