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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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092 민원인 -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,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6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396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1 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“전직”인지 또는 “강임”인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380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0 민원인 - 서면결의서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24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9 민원인 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...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299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8 민원인 -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298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7 제주특별자치도 -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(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75
회신완료
(2011. 8. 25.)
2086 행정안전부 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345
회신완료
(2011. 8. 25.)
2085 방송통신위원회 -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(「방송법」 제64조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303
회신완료
(2011. 8. 25.)
2084 민원인 -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·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, 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57
회신완료
(2011. 8. 25.)
2083 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05
회신완료
(2011. 8. 2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