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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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982 행정안전부 -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... 대통령령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1-0213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81 교육과학기술부 -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“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02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80 충청북도 청원군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71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79 환경부 -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272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78 민원인 -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(정보이용등록비)의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54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77 서울특별시 -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40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76 울산광역시 울주군 -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,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179
회신완료
(2011. 6. 23.)
1975 제주특별자치도 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1-0260
회신완료
(2011. 6. 16.)
1974 해양경찰청 -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병무청) 		법제처-11-0166
회신완료
(2011. 6. 16.)
1973 서울특별시 양천구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91
회신완료
(2011. 6. 1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