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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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942 행정안전부 -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(A) 과 다른 정책안(B)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, A·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·폐지 및 예산...
(외교통상부) 		법제처-11-0182
회신완료
(2011. 6. 2.)
1941 지식경제부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제3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131
회신완료
(2011. 6. 2.)
1940 울산광역시 울주군 -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(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)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139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9 충청북도 음성군 -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(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1-0062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8 전라남도 광양시 -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의2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1-0148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7 행정안전부 - 「발명진흥법」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229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6 보건복지부 -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198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5 민원인 -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5조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1-0147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4 방송통신위원회 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(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...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141
회신완료
(2011. 5. 26.)
1933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1-0173
회신완료
(2011. 5. 2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