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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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32 부산광역시 강서구 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49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31 교육과학기술부 - 구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「평생교육법」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(「평생교육법」 부칙 제3조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308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30 국토해양부 -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(「유류오염손해배상법」 제45조 및 「상법」 제773조제4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67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29 서울특별시 -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61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28 교육과학기술부 -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(법률 제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13
회신완료
(2010. 9. 17.)
1627 교육과학기술부 - 군립대학(郡立大學) 설립가능 여부(「고등교육법」 제3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64
회신완료
(2010. 9. 17.)
1626 대구광역시 교육청 - 시·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·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77
회신완료
(2010. 9. 17.)
1625 제주특별자치도 -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법률 제7100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59
회신완료
(2010. 9. 17.)
1624 교육과학기술부 -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99
회신완료
(2010. 9. 17.)
1623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·군·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 및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83
회신완료
(2010. 9. 1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