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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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43 보건복지부 - 법인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288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2 김포시 -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95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1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71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40 인천시 남동구 -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제1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72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39 2009. 5. 28.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(「학교용지 확보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240
회신완료
(2010. 10. 11.)
1638 행정안전부 -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0-0305
회신완료
(2010. 10. 8.)
1637 국토해양부 -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(「유류오염손해배상법」 제45조 및 「상법」 제773조제4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67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36 부산광역시 강서구 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249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35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287
회신완료
(2010. 10. 1.)
1634 문화체육관광부 -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「저작권법」 제7조제4호에 따른 “국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저작권법」 제7조, 「도로교통법」제7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278
회신완료
(2010. 10. 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