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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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82 보건복지가족부 -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(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188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81 해양경찰청 -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0조 및 제2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09-0225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80 경찰청 -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,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(「도로교통법」 제108조 등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09-0207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79 기획재정부 -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(「관세법」 제211조제3항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256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78 조달청 -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39
회신완료
(2009. 8. 7.)
1277 병무청 -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(「병역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)
(국방부) 		법제처-09-0230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6 전라남도 -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09-0221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5 보건복지가족부 -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,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(「노인복지법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12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4 감사원 -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·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(「농지법」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227
회신완료
(2009. 7. 27.)
1273 국토해양부 -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(「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9-0209
회신완료
(2009. 7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