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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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202 서울특별시 -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3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113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1 경찰청 -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,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(「도로교통법」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09-0115
회신완료
(2009. 5. 19.)
1200 국토해양부 -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4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89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9 산림청, 국토해양부 -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09-0075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8 보건복지가족부 -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[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제8호가목(1)(라)]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99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7 전라북도 -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(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09-0087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6 광주광역시 광산구, 산림청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09-0097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5 경기도 -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4조, 제21조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95
회신완료
(2009. 5. 13.)
1194 지식경제부 -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(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105
회신완료
(2009. 5. 6.)
1193 외교통상부 -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09-0090
회신완료
(2009. 5. 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