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90 | 순창군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호다목(특수법인해당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3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9 | 경기도 - 「소방공무원법」 제5조제1항제1호(임명제청권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8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8 | 보건복지부 -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(5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9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7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조 및 제2조(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0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6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(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3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5 | 강릉시 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(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6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4 | 환경부 - 「자연공원법」 제77조(토지매수청구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71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3 | 행정자치부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(다른 법률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57 회신완료 (2007. 6. 29.) |
| 582 | 보건복지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(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9 회신완료 (2007. 6. 15.) |
| 581 |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9조(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53 회신완료 (2007. 6. 1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