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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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0 통계청 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(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) 관련
(재정경제부) 		법제처-07-0044
회신완료
(2007. 3. 23.)
499 환경부 -「수질환경보전법」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(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7-0011
회신완료
(2007. 3. 23.)
498 건설교통부 -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「부동산중개업법」제7조제10호(신법적용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060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7 건설교통부 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7조제1항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) 관련
(건설교통부) 		법제처-07-0036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6 환경부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20조의3(폐기물처리시설 승인·신고의 제외대상 등)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7-0030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5 건설교통부 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7조(매수청구권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6-0392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4 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조 (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여부) 관련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07-0042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3 환경부 -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20조의3(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)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7-0031
회신완료
(2007. 3. 16.)
492 서울특별시 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1항(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)
- 		법제처-07-0004
회신완료
(2007. 3. 9.)
491 해양수산부-「개항질서법」제2조제7호(항로의 정의)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07-0019
회신완료
(2007. 3. 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