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30 | 건설교통부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(부재부동산의 소유자) | - | 법제처-06-0288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9 | 건설교통부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) | - | 법제처-06-027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8 | 마산시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 - | 법제처-06-0262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7 | 경상남도 - 「환경,교통,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92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6 | 교육인적자원부-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6(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90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5 | 국가보훈처-「환경,교통,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 제4조(영향평가대상사업) | - | 법제처-06-0283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4 | 서울특별시-「지방세법」 제268조의2(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 | - | 법제처-06-0293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3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6호 나목(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) | - | 법제처-06-0291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2 | 해양경찰청-「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」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(4)(나)(행정처분 기준) | - | 법제처-06-0268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1 | 대전광역시-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·고시 사항 변경) | - | 법제처-06-0289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