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33 | 건설교통부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) | - | 법제처-06-027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2 | 마산시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 - | 법제처-06-0262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1 | 인천광역시 남동구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) | - | 법제처-06-0296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30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 - | 법제처-06-0284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9 | 재정경제부-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3조(의견청취) | - | 법제처-06-0241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8 | 환경부-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(행위허가권자) | - | 법제처-06-0265 회신완료 (2006. 11. 17.) |
| 327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244조(사업소세 납세의무자) | - | 법제처-06-0287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6 |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(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) | - | 법제처-06-0273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5 | 구미시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(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) | - | 법제처-06-0222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| 324 | 건설교통부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| - | 법제처-06-0297 회신완료 (2006. 11. 3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