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273 | 경상북도-「공익법인의 설립,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설립허가의 기준) | - | 법제처-06-0208 회신완료 (2006. 9. 8.) |
| 272 | 정읍시-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40조 및 제41조 (과태료 처분관청) | - | 법제처-06-0179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71 | 건설교통부-「건축법」 제22조(허용오차) | - | 법제처-06-0143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70 | 식품의약품안전청-「의료기기법」 제14조(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) | - | 법제처-06-0201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9 | 보건복지부-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 법률) | - | 법제처-06-0175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8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6호(비공개대상정보) | - | 법제처-06-0131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7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7호(비공개대상정보) | - | 법제처-06-0132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6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호(비공개대상정보) | - | 법제처-06-0128 회신완료 (2006. 8. 22.) |
| 265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249조(사업소세의 면세점) | - | 법제처-06-0191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| 264 | 건설교통부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호(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157 회신완료 (2006. 8. 11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