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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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62 민원인 -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66
회신완료
(2022. 3. 22.)
6861 환경부ㆍ민원인 -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도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847
회신완료
(2022. 3. 22.)
6860 민원인 -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27
회신완료
(2022. 3. 22.)
6859 민원인 -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” 경우에...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1-0908
회신완료
(2022. 3. 22.)
6858 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“경찰봉”에 “호신용 삼단봉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행정안전부령
(경찰청) 		법제처-21-0902
회신완료
(2022. 3. 22.)
6857 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“자본금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1-0818
회신완료
(2022. 3. 18.)
6856 민원인 -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53
회신완료
(2022. 3. 18.)
6855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-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(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848
회신완료
(2022. 3. 18.)
6854 민원인 -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97
회신완료
(2022. 3. 18.)
6853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-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(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2-0049
회신완료
(2022. 3. 1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