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22건 ( 129/813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- 시ㆍ도지사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“해당 구역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809
회신완료
(2022. 3. 3.)
6841 민원인 -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“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”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99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40 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820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9 인사혁신처 -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1-0738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8 민원인 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1-0804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7 민원인 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861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6 경찰청 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21-0793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5 민원인 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789
회신완료
(2022. 2. 24.)
6834 민원인 -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598
회신완료
(2022. 2. 8.)
6833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887
회신완료
(2022. 2. 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