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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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632 민원인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500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31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462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30 인천광역시 -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0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426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9 민원인 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9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88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8 민원인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307
회신완료
(2021. 9. 14.)
6627 민원인 -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“건설 중인 주택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31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6 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32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5 민원인 -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“당연퇴임한 사람”에게도 “해임된 사람”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95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4 민원인 -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“금융회사등”의 의미(「지방공기업법」 제6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456
회신완료
(2021. 9. 8.)
6623 전라북도 부안군 -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(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381
회신완료
(2021. 9. 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