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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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698 충청남도 -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(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467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- 「주차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(「주차장법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44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6 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522
회신완료
(2021. 11. 2.)
6695 국가보훈처 - 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“국가유공자”의 범위(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1-0605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4 국가보훈처 - 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“국가유공자”의 범위(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1-0554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3 부산광역시 -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 시...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537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2 전라북도 익산시 -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91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1 민원인 -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567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90 민원인 -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”의 의미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70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6689 민원인 -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, 공원,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21
회신완료
(2021. 10. 2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