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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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92 경기도 -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80
회신완료
(2021. 5. 27.)
6491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198
회신완료
(2021. 5. 27.)
6490 민원인 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38
회신완료
(2021. 5. 27.)
6489 민원인 -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“공장”에 “도시형공장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8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135
회신완료
(2021. 5. 27.)
6488 민원인 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73
회신완료
(2021. 5. 27.)
6487 강원도 동해시 -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30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6 교육부 - 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184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5 식품의약품안전처 -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(구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1-0166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4 민원인 -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141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3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가목1)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49
회신완료
(2021. 5. 2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