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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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82 해양수산부 -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항만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196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1 인천광역시 -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56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80 해양수산부ㆍ민원인 -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188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79 국가보훈처 -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10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1-0171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78 강원도 동해시 -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30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77 해양수산부ㆍ민원인 -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055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76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“그 기간의 만료일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06
회신완료
(2021. 5. 21.)
6475 민원인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21-0162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74 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82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”의 범위(「전파법」 제58조의2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21-0097
회신완료
(2021. 5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