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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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62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(業)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33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61 경기도 남양주시 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(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128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60 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81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9 민원인-국토교통부 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73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8 민원인 -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‘수렵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191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7 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9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70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6 국토교통부 -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02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5 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43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4 민원인 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119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3 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44
회신완료
(2021. 5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