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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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192 민원인 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363
회신완료
(2020. 9. 28.)
6191 민원인 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73
회신완료
(2020. 9. 28.)
6190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“기존 주택”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03
회신완료
(2020. 9. 28.)
6189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44
회신완료
(2020. 9. 28.)
6188 민원인 -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85
회신완료
(2020. 9. 28.)
6187 문화체육관광부 - 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(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0-0454
회신완료
(2020. 9. 17.)
6186 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12
회신완료
(2020. 9. 17.)
6185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- 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(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428
회신완료
(2020. 9. 17.)
6184 강원도 -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39조제19호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330
회신완료
(2020. 9. 17.)
6183 산업통상자원부 -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468
회신완료
(2020. 9. 1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