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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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08 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17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7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61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6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6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5 민원인 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0-049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4 농림축산식품부 -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56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3 민원인 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20-0494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2 민원인 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38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301 민원인 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75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300 민원인 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0-0556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299 국무조정실 -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(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무조정실) 		법제처-20-0657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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