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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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122 민원인 -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273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21 민원인 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07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20 해양수산부 -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(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285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9 서울특별시 -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“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”의 의미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254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8 민원인 -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4조제2항 등 관련) 고용노동부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208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7 민원인 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75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6 중소벤처기업부 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...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0-0300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5 민원인 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0-0278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4 민원인 -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321
회신완료
(2020. 7. 14.)
6113 산림청 -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6조의3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298
회신완료
(2020. 7. 1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