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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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38 민원인 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(보건복지부령 제409호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430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7 민원인 -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474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6 강원도 -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64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386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5 민원인 -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20-0341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4 기획재정부 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세무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33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3 국가보훈처 -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516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2 식품의약품안전처 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0-0512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1 세종특별자치시 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482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30 경기도 과천시 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‘증가한 세대 수’의 산정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0-0404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29 민원인 -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“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”의 의미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443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