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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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22 인천광역시 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(법률 제1456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72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민원인 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066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0 울산광역시 -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010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19 민원인 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56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8 국토교통부 -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(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93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7 산업통상자원부 -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(「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704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6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68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5 국토교통부 -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“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”는 “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”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00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4 민원인 -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사기관의 장”의 범위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28
회신완료
(2020. 5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