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22건 ( 215/813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82 민원인 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741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81 서울특별시 종로구 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- 		법제처-19-0560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80 민원인 - 새마을금고중앙회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3)의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064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9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의2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040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8 해양수산부 - 「선원법」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선원법」 제64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578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7 민원인 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16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6 강원도 강릉시 -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764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5 민원인 -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6조 등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751
회신완료
(2020. 4. 21.)
5974 국토교통부 -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21조의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92
회신완료
(2020. 3. 20.)
5973 민원인 - 학원의 원칙(院則)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84
회신완료
(2020. 3. 2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