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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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04 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532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3 산림청 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407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2 서울특별시 -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(2014. 7. 14. 대통령령 제25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59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1 국토교통부 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(「철도안전법」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42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800 민원인 - 학교법인이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7-0399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9 국방부 -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80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8 환경부 -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,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...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7-0379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7 보건복지부 - 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(「의료급여법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479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6 국방부 -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...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438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5 민원인 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422
회신완료
(2017. 9. 2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