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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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64 경찰청 -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(「경비업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7-0443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63 민원인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의 의미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275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62 국토교통부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71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61 민원인 -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(「예금자보호법」 제21조의2제1항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7-0431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60 양산시 - 시 관할구역의 동(洞)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(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26
회신완료
(2017. 9. 4.)
4759 국민안전처 -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(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381
회신완료
(2017. 8. 31.)
4758 민원인 -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“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”의 의미(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7-0337
회신완료
(2017. 8. 31.)
4757 민원인 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7-0255
회신완료
(2017. 8. 31.)
4756 국방부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7-0471
회신완료
(2017. 8. 31.)
4755 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단위계획의 결정(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67
회신완료
(2017. 8. 3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