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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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362 산림청 - 사업자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·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?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120
회신완료
(2012. 4. 3.)
2361 기획재정부 -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,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「국유재산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(「국유재산...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708
회신완료
(2012. 3. 22.)
2360 보건복지부 -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2-0098
회신완료
(2012. 3. 22.)
2359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112
회신완료
(2012. 3. 22.)
2358 지식경제부 -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3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2-0100
회신완료
(2012. 3. 22.)
2357 민원인 -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“교육경력”의 의미(「유아교육법」 별표 1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2-0139
회신완료
(2012. 3. 22.)
2356 민원인 -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「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0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105
회신완료
(2012. 3. 15.)
2355 경기도 -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104
회신완료
(2012. 3. 15.)
2354 국토해양부 -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「철도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(「철도산업발전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087
회신완료
(2012. 3. 15.)
2353 경찰청 - 「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“「민법」”의 의미(「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2-0072
회신완료
(2012. 3. 1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