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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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852 경기도 성남시 - 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031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1 민원인 - 비영리외국법인도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046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0 농림수산식품부 - 「수의사법」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(법률 제9950호 「수의사법」 부칙 제2항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1-0100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49 국토해양부 -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(「주택법」 제2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53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22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47 충청남도 당진군 -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1-0077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46 행정안전부 -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·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(「주민투표법...
(외교통상부) 		법제처-11-0071
회신완료
(2011. 3. 10.)
1845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1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030
회신완료
(2011. 3. 10.)
1844 민원인 -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(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054
회신완료
(2011. 3. 10.)
1843 국토해양부 -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94
회신완료
(2011. 3. 1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