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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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802 국토해양부 -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86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801 행정안전부 - 「주민투표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(「주민투표법」 제11조제1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013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800 국방부 -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(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0-0499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9 행정안전부 -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77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8 국토해양부 - 남편과 부인이 85㎡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(「임대주택법」 제19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75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7 국토해양부 - 종전부동산을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62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6 지식경제부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415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5 보건복지부 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, 특정업무경비, 맞춤형복지비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3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453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4 국토해양부 -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437
회신완료
(2011. 2. 10.)
1793 행정안전부 -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(구 「지방세법」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10
회신완료
(2011. 1. 2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