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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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72 교육과학기술부 -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‘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’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3조제...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050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71 교육과학기술부 -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070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70 행정안전부 -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,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61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9 행정안전부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따른 홍보탑을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36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8 국토해양부 -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20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7 환경부 -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(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065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6 교육과학기술부 -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(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053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5 경찰청 -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총포...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0-0039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4 환경부 -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014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3 국방부 -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(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...
- 		법제처-10-0033
회신완료
(2010. 4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