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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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42 산림청 -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09-0321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41 양천구 -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 및 제3조 관련)
- 		법제처-09-0319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40 서천군 -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08
회신완료
(2009. 11. 3.)
1339 부산광역시 -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6호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3호가목 관련)
- 		법제처-09-0315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8 지식경제부 -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300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7 국토해양부 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16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6 교육과학기술부 -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(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09-0317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5 대구광역시 수성구 -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311
회신완료
(2009. 10. 16.)
1334 해양경찰청 -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09-0301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1333 양주시 -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302
회신완료
(2009. 10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