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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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62 부산광역시 - 「의료급여법」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49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1 행정안전부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(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6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60 경기도 -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(건축물이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007
회신완료
(2009. 4. 2.)
1159 국토해양부 -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(비관리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3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8 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50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7 국토해양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(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58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6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(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45
회신완료
(2009. 3. 24.)
1155 행정안전부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(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02
회신완료
(2009. 3. 18.)
1154 경기도 용인시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세대내계단의 범위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041
회신완료
(2009. 3. 18.)
1153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05조(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014
회신완료
(2009. 3. 1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