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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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112 경상북도 - 「지방세법」 제104조 및 제183조,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57조 등(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13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1 행정안전부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(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28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10 농림수산식품부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9호라목(“주민”의 범위) 관련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08-0412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09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- 「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(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29
회신완료
(2009. 1. 28.)
1108 국방부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제1항제4호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30조의5제1항(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8-0404
회신완료
(2009. 1. 21.)
1107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2조제5항제8호(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373
회신완료
(2009. 1. 21.)
1106 행정안전부 - 「공무원징계령」 제15조제4항(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,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8-0415
회신완료
(2009. 1. 21.)
1105 경찰청 - 「여권법」 제12조제3항(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) 관련
(외교통상부) 		법제처-08-0409
회신완료
(2009. 1. 21.)
1104 노동부 - 「선원법」 제2조제1항제2호(「항만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8-0399
회신완료
(2009. 1. 21.)
1103 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(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) 관련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8-0393
회신완료
(2009. 1. 2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