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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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52 건설교통부 - 구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(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16
회신완료
(2008. 5. 1.)
851 경기도성남교육청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의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469
회신완료
(2008. 5. 1.)
850 전라북도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(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) 관련
- 		법제처-08-0065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9 경기도 수원시 - 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) 관련
- 		법제처-07-0313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8 기획재정부 -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10조(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062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7 국토해양부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2항 등(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011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6 대통령실 경호처 -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) 관련
- 		법제처-08-0092
회신완료
(2008. 5. 1.)
845 경기도 시흥시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호(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8-0001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4 경상북도 구미시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(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60
회신완료
(2008. 4. 22.)
843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6조(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) 관련
- 		법제처-08-0055
회신완료
(2008. 4. 2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