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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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70 산림청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도시...
- 		법제처-07-0439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9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」 제12조제5항(“양여·매각 등 처분"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1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8 국방부-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」...
- 		법제처-07-018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7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04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6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141조(지도 및 감독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385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5 충청남도 - 「공유수면매립법」제35조 등 (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) 관련
- 		법제처-07-0372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4 문화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(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등 관련
- 		법제처-07-033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3 보건복지부 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8호(의료급여 수급권) 관련
- 		법제처-07-0331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2 국방부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(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70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761 교육인적자원부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별표 2(학원강사의 자격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447
회신완료
(2007. 12. 2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