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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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0 건설교통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58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9 건설교통부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46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8 행정자치부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12조제1항(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) 관련
- 		법제처-07-0219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7 행정자치부 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(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248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6 부산광역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2항단서(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244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5 중소기업청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9조(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64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4 문화관광부 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4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) 관련
- 		법제처-07-0250
회신완료
(2007. 8. 31.)
633 광주광역시 -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나목(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175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32 환경부 -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별표 2(사전환경성검토 대상) 관련
- 		법제처-07-0229
회신완료
(2007. 8. 24.)
631 마산시 -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3(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) 관련
- 		법제처-07-0224
회신완료
(2007. 8. 2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