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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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0 제주특별자치도 -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(교통영향평가의 대상)
- 		법제처-07-0123
회신완료
(2007. 8. 3.)
619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4조(압류등록의 처리권한)
- 		법제처-07-0203
회신완료
(2007. 8. 3.)
618 행정자치부 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7조제1항제9호(“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의 공무원의 범위)
- 		법제처-07-0236
회신완료
(2007. 8. 3.)
617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5조의4(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)
- 		법제처-07-0198
회신완료
(2007. 8. 3.)
616 서울특별시 - 「행정심판법」 제24조 및 제27조(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·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)
- 		법제처-07-0249
회신완료
(2007. 8. 3.)
615 재정경제부 - 「은행법 시행령」 별표 제1호마목(2) (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) 관련
- 		법제처-07-0220
회신완료
(2007. 7. 20.)
614 행정자치부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202
회신완료
(2007. 7. 20.)
613 울산광역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제3호(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189
회신완료
(2007. 7. 20.)
612 소방방재청 -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 별표 4(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7-0170
회신완료
(2007. 7. 20.)
611 경상남도 - 「수산업법」 제36조제1항제2호 및 「해군기지법」 제6조제6호(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01
회신완료
(2007. 7. 2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