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40 | 행정자치부-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(「도로법」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에 따른 농도로 지정·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9 | 보건복지부-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. 업종별시설기준(제20조 관련) 제8호가목(6)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(적용범위) | - | 법제처-06-034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8 | 부산광역시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3항제2호 | - | 법제처-06-032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7 | 국가보훈처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) | - | 법제처-06-026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6 |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| - | 법제처-06-026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5 | 성남시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별표 9의 18. 라(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4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4 |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| - | 법제처-06-02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3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2호(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) | - | 법제처-06-020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2 | 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0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1 |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| - | 법제처-06-017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