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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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0 | 담양군-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(징계의 관할) | - | 법제처-06-016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9 | 문화관광부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(기부채납) | - | 법제처-06-01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8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 - | 법제처-06-01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7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 - | 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6 | 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 | - | 법제처-06-00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5 |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4 |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| - | 법제처-06-03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3 | 보건복지부-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 | - | 법제처-06-025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2 | 서울특별시-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8조(교통유발부담금) | - | 법제처-06-021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421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(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) | - | 법제처-06-02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