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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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30 담양군-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(징계의 관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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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63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9 문화관광부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(기부채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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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42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8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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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0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7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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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8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6 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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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42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5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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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143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4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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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06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3 보건복지부-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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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55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2 서울특별시-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8조(교통유발부담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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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15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21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(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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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03
회신완료
(2007. 1. 22.)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