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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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0 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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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00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9 농림부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및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제1조의2 (농어촌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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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92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8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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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73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7 해양수산부-「항만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(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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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44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6 보건복지부-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8조(표시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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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4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5 농림부-「농지법」 제39조제1항(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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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3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4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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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07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3 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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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5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2 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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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42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11 산림청-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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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28
회신완료
(2007. 1. 22.)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