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160 | 「국세기본법」제18조제3항(소급과세금지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32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9 |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7조(건강보험료의 지원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20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8 |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0조(인증의 방법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41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7 |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 제11조(국공유지의 무상양여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69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6 |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)관련 | - | 법제처-05-0123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5 |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(연구소기업의 설립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06 회신완료 (2006. 3. 22.) |
| 154 | 「증권거래법」 제2조(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2 회신완료 (2006. 3. 15.) |
| 153 |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(지정당시 거주자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12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52 |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(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5-0160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| 151 |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 및 제19조(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) 관련 해석 | - | 법제처-06-0015 회신완료 (2006. 3. 10.) |
